피임약으로 필리핀 빈곤층 줄이겠다는 대통령 두테르테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사진)의 빈곤퇴치법이 기상천외하다. 복지혜택이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빈곤층 여성들에게 피임약을 무료로 나눠줘 빈곤층 인구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은 1월11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피임약을 구하기 힘든 여성 600만명에게 피임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에르네스토 페르니아 경제기획부 장관은 “원치 않는 임신이 없도록 하는 것이 빈곤율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목표는 2015년 21.6%였던 빈곤율을 2022년 13%대까지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피임약을 무료로 나눠줄 대상 중 3분의 1인 200만명을 빈곤층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단 2018년까지 이들 200만명에게 먼저 피임약을 나눠주겠다는 구상이다. 행정명령은 또 계획임신을 하지 않는 가구를 파악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해 촌락 단위까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지난해 필리핀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획임신을 늘리고 인구를 통제하려는 필리핀 정부와는 인식이 다르다.

두테르테의 방식은 피임과 낙태를 금지하는 가톨릭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1억 인구 중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다.

베니그노 아키노 전 정부도 2012년 가족계획을 담은 모자보건법을 시행했지만 가톨릭, 낙태반대단체가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2015년 대법원은 모자보건법 일시 시행 금지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바로 항소해 아직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페르니아 경제기획부 장관은 이날 “더 이상 판결을 기다릴 수 없다”면서 사법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