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난민에 등 돌리나…“안 데려가면 원조 끊겠다”

베를린 트럭 테러로 ‘난민의 어머니’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마저 강경노선으로 돌아서는 것일까. 메르켈 총리가 1월9일(현지시간) 쾰른에서 열린 공무원협회와의 연례회의에서 지난달 베를린 테러를 거론하며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반드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했다고 도이체벨레 등이 보도했다. 독일 당국은 베를린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튀니지 출신 아니스 아므리가 낸 난민 신청을 지난해 6월 거절했다. 하지만 튀니지가 송환을 거부해 추방하지 못했다. 관대한 난민정책이 화를 키웠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위험인물로 분류된 외국인 220명이 아직 독일에 체류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난민 출신 국가를 압박할 수단은 결국 돈이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는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은 개발원조 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튀니지 , 알제리, 모로코 등 자국 난민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아프리카 북부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다. 메르켈은 송환을 거부하는 국가들을 압박하는 것에는 “상호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독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 체류자들의 인권을 다소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일부 각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독일 경찰은 아므리가 테러를 모의하고 총기를 구입하려 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8월 그를 체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한 달 만에 풀어줬다.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용의자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1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난민 신청이 거절된 사람들을 격리 수용할 특별센터를 지을 것을 제안했다.

야당은 정부의 강경노선에 반대한다. 녹색당은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를 본국 송환 대상 국가로 지정하는 움직임을 거부하고 있다. 베른트 릭싱어 좌파당 대표는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강경노선에 우려를 표시했다.